2030 탄소감축 목표 3.1p↓"도전적인 목표야… 이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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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계획보다 3.1%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며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 CO2e)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가 수립한 것을 유지했다.

다만 산업 부문 배출량은 축소됐다. 지난 정부의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감축하려 했지만 이번 수정안은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3.1%포인트 축소 조정했다.

정부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2030년까지 발전 비중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계획안(30.2%)보다 낮은 21.6%+α로 수정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가 11.4%로 축소된 것을 지목해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고 한국무역협회 역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탄소저감 기술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청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한 다음 4월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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