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상임위 구성 놓고 수싸움… 한상혁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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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사진은 한 위원장. /사진=뉴스1
여야가 차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구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기소로 차기 방통위 구성을 둘러싼 경쟁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5인으로 구성된 상임위가 일시적으로 여당 1명과 야당 4명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상임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이뤄진다. 전 정부에서 마련된 현 상임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 당시 민주당 몫의 김현 위원, 국민의힘 몫의 안형환·김효재 위원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구도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는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했다. 최 전 의원 선임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시적으로 여당 1명, 야당 4명 구도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맞선 여당 추천 후보자를 내놓는 등 다른 방송 관련 쟁점 사안들처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위원의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업무가 정지되면 새 위원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석이 분분하다.


 

김태욱
김태욱 taewook9703@mt.co.kr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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