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계획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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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의 창의력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공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선 공공계획-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으나 다양한 변화에 대응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시는 민간이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기획하고 제안한 뒤 공공이 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공공주도에서 민간기획과 공공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간제안 위한을 사전컨설팅 공식창구를 마련하고 추진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의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 주민 참여 방안 또한 제시한다.

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민간 입장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여부나 개발방향의 적정성, 달성 가능한 개발규모 등 판단이 난해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공공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민간개발이 진행되는 등 민간개발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 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과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의 진행하는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한다.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공개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대규모 개발부지인 특별계획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참여도를 제고한다.

해당 사업지 내에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완화범위 등을 제시한다. 입안·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입찰공고, 4월 중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본 과업에 착수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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