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문제 등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쉽게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 국면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견인한다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무비자 환승입국'(스톱오버) 확대·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비자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무비자 입국 대상이 확대되며 중국·베트남·필리핀 등에서 오는 스톱오버를 위한 환승객도 새롭게 무비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스톱오버는 일정기간 경유지에 체류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숙박·식사 등의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자에게도 입국 절차 부담을 덜어준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K-ETA 적용을 상당 부분 풀어줄 예정이다.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K-ETA가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지역축제가 결집된 5월 등 계절별로 축제 기간과 맞물린 각종 할인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숙박쿠폰 발행·KTX 할인·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방면의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