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출산·육아 문제 담당할 '아동가정청' 출범…예산 확보가 관건

日 전날 저출산 대책 발표…연간 8조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아동가정청 재원 확보 전망 불투명…5조엔 미만으로는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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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저출산이 빨라지고 있다. 2019.04.2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일본에서 저출산이 빨라지고 있다. 2019.04.2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직속 조직'아동가정청'을 1일 발족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동가정청은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등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시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성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권고권)을 가진다.

후생노동성이 담당했던 아동 학대 방지나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업무가 아동가정청으로 이관됐다. 내각부에서는 아이의 빈곤과 아동 수당 등의 업무가 옮겨졌다. 다만 문부과학성에서 유치원 업무 이관은 보류됐다.

초대장관에는 후생노동성 출신인 와타나베 유미코가 맡으며 정원은 약 430명 규모다. 오는 3일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아동가정청은 '장관 관방', '아동육성국, '아동지원국'으로 구성된다.

장관 관방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육성국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아동지원국은 한부모 지원·아동 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출생자 수는 인구통게를 내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전날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원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31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책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가정청의 2023년도 예산도 5조엔(약 49조3200억원) 미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29일 저출산 대책 관련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8조엔(약 78조91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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