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 개편안' 보류에도 13주째 시위…'완전한 폐기' 촉구

13주차 맞은 반대 시위…이스라엘 전역서 15만명 집결
헤르초그 대통령 주재 여야 물밑 협상… 타결까지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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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국기를 든 시민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국기를 든 시민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장악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법 개편안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주말에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밤샘 시위를 이어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선 자국 국기를 든 시민들이 13주째 거리로 나와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관련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다. 정확한 시위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전국적으로 약 15만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관저 밖 시위에 참가한 에마누엘 켈러(30)는 "네타냐후의 입밖으로 나온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며 "시위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리모르 모얄은 "사법 장악만큼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민주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7일 야당과 시민 저항에 못 이겨 사법 개편안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들은 물론 정부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일보 후퇴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특히 전날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전격 경질되자 국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2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예비군이 벌여온 훈련 거부 운동에 현역 장병까지 가세할 조짐이 일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가 입법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의힘)와 상의 끝에 사법 개편안 입법을 크네스트(이스라엘 국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로 연기했다. 지난 28일부턴 헤르초그 대통령의 주재로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집권 연정은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다음 회기 내엔 사법 개편안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의 우파 리쿠르당과 유대인의힘은 지난해 12월 우파 연정을 출범하고 대법원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사법 개편안은 의회의 반헌법적인 입법을 제한하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박탈하고 여당이 법원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시민들은 사법 개편안에 대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을 무력화하고 요르단 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 극우연정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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