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 시대… 1인당 짊어진 빚더미 '20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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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재정 정상화에 나섰지만 나라 곳간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7조원 늘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가채무가 GDP 절반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도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원이다.

반면 총 세입은 늘었다. 총 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뛰었다.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8000억원(12.6%) 증가했다.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었던 탓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규모는 6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세금이 2021년보다 50조원이 넘게 걷혔는데도 사용한 돈이 더 많아 재정 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기금수입까지 더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확정 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확정 부채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국가 자산은 투자 환경 등이 악화하면서 전년보다 29조8000억원 줄어든 28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총자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재무결산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용준
지용준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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