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비, 미·일 보다 많지 않아… "단말기와 분리 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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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 요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사진=뉴스1
국내 통신 요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단말기를 분리 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주최로 국회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미국·스웨덴·스페인·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비교한 결과를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경우 10기가바이트(GB) 요금제가 가장 비싼 곳은 일본(9만2000원)이었다. 한국은 이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인 3만7000원으로 10개국 중 7등이었다.

영국(2만6000원)과 프랑스·스페인(2만2000원) 등 3개국은 한국보다 저렴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놓고 보면 독일·캐나다가 11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은 6만원으로 8번째를 기록했고 스페인(5만2000원)과 영국(4만7000원)이 한국보다 요금이 낮았다.

한국은 각국 이용자가 통신비에 느끼는 실질적 부담도 중간 이하였다. 각국의 하루 평균 임금 대비 통신요금의 수준을 파악해보니 10GB 요금제는 10개국 평균 18.1%, 30GB는 21.7%, 81GB는 26.3%, 무제한은 31.8%였다. 한국의 경우 10GB(17.8%)와 30GB(21.2%)로 평균과 비슷했고 81GB(23.3%)와 무제한(28.9%)은 다소 저렴했다.

아울러 이동통신(3회선 기준)과 초고속인터넷(100MB)의 결합 시 한국은 12만6000원으로 10개국 중 7번째였다. 캐나다(31만1000원), 일본(26만5000원), 미국(23만5000원), 호주(22만3000원), 독일(13만7000원), 영국(13만6000원)이 한국보다 비쌌고 더 저렴한 국가는 스페인(12만5000원), 스웨덴(11만8000원), 프랑스(8만4000원) 등 3곳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통신요금이 높다는 인식이 단말기 가격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용재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선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비싸거나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의 분리 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 역시 "한국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반영된 것"이라며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와 시민 대상의 정책 홍보에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양진원
양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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