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제7회 포스터.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실태와 침수위험 특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한다.

시는 서울연구원이 오는 19일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정책포럼이다. 재해에 취약한 대표적인 지하공간인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침수해소를 위한 주거지 정비, 물막이판 설치 등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책포럼은 이석민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의 축사,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의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 해소방안' 주제발표를 한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는 신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의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전체 주택 중 약 5%를 차지하는 반지하주택의 특성(유형·구조, 연도별 건축현황·노후도, 지역별 분포, 기반시설(도로))을 조사한 결과 반지하주택은 다가구주택 유형이 가장 많았다"며 "그중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반지하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필요시 피난시간 확보 용도의 물막이판 설치와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서울시 내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각각 17%, 2%에 불과하다"며 "해당지역 내 물막이판 설치비용을 단독주택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지원 시 전체 물막이판 설치비용은 82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 방안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확인 조항 명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 등을 제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한국주택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심우배 어스 대표 ▲윤선권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은 과거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용지 부족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반지하주택을 비롯해 재해에 취약한 지하공간이 양산됐고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특히 재해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거주자와 주거지의 특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규제와 지원, 정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