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UG 전세 대위변제 '1.6조'… 회수율 15%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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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7월까지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들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이 발생, 금액은 2조263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442억원에 불과하면서 회수율은 15%에 그쳤다. 회수율은 2018년 48%에서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떨어졌다 올해 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지역별 대위변제액과 회수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지만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았다.

임차인의 연령대는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99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임차인이 338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회수율은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평균 27%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20대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피해자가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 출자와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신유진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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