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에는 10만 가구 이상 공급키로 했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출자하는 등 방식으로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3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 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6000 가구)보다 8.3% 늘려 잡았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 규모는 2만3000 가구와 4만 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3만3000 가구에서 4만1000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금도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돼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제로는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청약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