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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배지 /사진=머니투데이DB |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하루만 일해도 국회의원은 평생 매달 120만원 받는다"는 얘기도 돌고 있으나 이는 현행 19대 의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18대 전직의원까지만 과거 1년 이상 의원으로 일했으면 65세부터 월 120만원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직이나 공기업 근무시 연금액이 줄고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제외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반인이 120만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국회의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423명에게 35억554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