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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스1 |
‘김무성 공무원연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야당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5년도, 2000년도, 2009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실패했고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발의를 했으니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며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적자의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공무원들이 이번 개혁을 통해 겪게 될 부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개혁에 동참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