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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국민담화'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사진=임한별 기자 |
'문재인 대국민담화'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문 대표는 26일 오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에 대한 굴복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