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녹색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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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한국' '시리아 난민 꼬마'
녹색당이 8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은 난민 인정 불량국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세살 시리아 아이의 시신에 한국사회도 공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리아 난민과 아무 상관 없는가?"라며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사람은 7백여명에 달한다. 이중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도 몰지각한 처사"라며 "시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난민에게 물자를 지원한 나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했다.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1만2208명"이라면서 "그러나 이중 4.3%인 52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전세계의 난민 인정률은 40%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난민 인정 불량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는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을 방증한다. 관계 법령을 재검토해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의 권리와 복지를 더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난민 신청 절차도 불이익 투성"이라며 "절대 다수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난민더러 '알아서 하라'는 식의 난민 신청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우리는 난민 죽음에 관해 공범이었다. 반성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이상, 터키 해변을 보며 떨군 눈물은, 국제구호단체에 내는 성금과 그에 담긴 동정심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