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한 자의 검거율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범죄의 평균 검거율(76~7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관련한 전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총 5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했다. 이 중 공단에서 자체 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사람은 1596명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검거되더라도 부당수급을 환수한 비율은 29.7%에 불과했다.

대부분 수년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수사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지만 건보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업무 방식이 더 큰 문제”라며 “지역별로 할당된 목표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수사보단 자체 파악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질타했다.


실제 안 의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이 자체파악을 통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0억9000만원으로 해당 기간 공단 본부가 목표로 삼은 32억2100만원에 육박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전체 부정사용 실태를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한 뒤에야 건보공단은 처음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다”면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재정이 손실된다고 지적한 게 한 두 해가 아닌데 이제서야 (실태를) 점검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 기회에 하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