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강화, 경찰 "학원비 7만~8만원 올라갈 수 있다"

'운전면허 강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초보운전자들의 사고 발생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험문항은 늘어나고 기능시험이 까다로워진다. 학과시험의 경우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

또한 장내기능시험은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 및 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 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T자 코스)를 추가,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했다.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등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의무교육시간도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전체 의무로 받는 13시간의 교육을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인다.

반면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과교육보다 기능교육의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학원 사정에 따라 학원비가 7만~8만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면허 취득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시간과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