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예고, 안보리 제재 '골머리'

'북한 미사일'

북한이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를 예고,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했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에 대한 논의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다른 도발을 시사한 것이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헝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는 회원국들이 초안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리 특성상 일단 대북제재안의 골자만 완성되면 채택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안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안보리의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논의 기간의 한복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오는 8~25일)를 예고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는 자동 소집된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안이 이미 나와 있을 경우 이와 관계없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면 된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안 도출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먼저 이뤄질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안보리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꺼번에 제재하는 방법도 고려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할 경우,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핵실험 제재부터 끝낼 경우,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더욱 실효적 제재안을 도출하는 '밀어내기식 제재'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1차 도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기도 전에 2차 도발이 예고되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향후 안보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스1(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