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노후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주택 매입 확대, 주택비축은행제도 신설 등 연 2조원대 '원도심재생 대책'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도시권역에서 시행 중인 노후화된 원도심 재정비사업은 1200구역에 달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추락과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의 폐해로 인해 70~80%의 재정비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게 캠프 측의 주장이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대규모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지난 2013년부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안 후보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의 올해 예산은 650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도시활력증진사업 1452억원을 포함시키더라도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원도심 재생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임대주택 확충 예산 중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 1만가구 이상 더 늘려 소규모 도시정비주택 매입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1만6000가구 수준인데, 여기서 1만가구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현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계정을 토지주택은행(주택비축은행)으로 확대·개편, 도시정비주택 매입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09년 제정된 공동토지비축법에 따라 정부가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신설하고 매년 2조원 내외의 토지를 비축해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운용한다는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과거 정부 10년간 민간건설사 우선 정책으로 토지비축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개편해 토지비축 외 정비주택, 빈집,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은 토지은행 적립금과 공사채 발행,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 2000억원 수준인 예산·기금 지원을, 연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노후재택 개량을 지원하고 정비주택을 매입해주고 상하수도, 공동주차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을 일부 지원하면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