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상기 교수에 관심집중… "개혁 청사진 추진할 적임자"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다. 박상기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기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형법학 박사)를 졸업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쳤고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온 법학자여서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로 잘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맡았고 2007년에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2007~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실무도 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청와대는 이날 박 교수에 대해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안경환 서울대 교수의 낙마 이후 인선돼 앞으로 진행될 인사검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