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27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27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승희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한승희 후보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 지방국세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다만 "후보자의 보직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돼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비춰볼 때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며 지적사항을 전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후보자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확보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