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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행사에서 김훈 중위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이 김훈 중위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모형 권총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훈 중위의 순직 인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문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순직을 19년 만에 인정했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군이 당초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유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 당시 의문점이 여러차례 소개되면서 자살 결론을 내린 군 당국의 수사부실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김훈 중위 아버지인 김척씨가 예비역 중장으로 자신이 몸 담은 군을 상대로 오랫동안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온 사연이 알려지며 한 때 이목이 집중됐다.
이처럼 10여년이 넘게 논란이 계속된 사건으로 최초 수사 이후 2009년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재조사를 하였으나 자살, 타살 어느 쪽으로도 단정 지을 수 없어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여전히 진상규명 불능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결국 군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이후 5년여만에 김훈 중위와 함께 장기 사건 총 5건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또 국방부는 1일부로 군 의문사 신속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