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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토론회.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8일 개최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는 추후에 개신교만을 상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날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교단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개신교가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토론회는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다음해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해 왔다.
개신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 기준안에 현실·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 토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천주교·개신교 등 7개 교단·종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