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정부 "중대본 1단계 유지"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잔관리정책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피해액 기준(시 재정력 지수)이 90억원이 돼야 한다"며 "정량적 기준과 지역의 요청 사항을 종합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포항시에서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액 산정은 통상 재난 발생 이후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4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 복구 절차가 추진된다. 피해액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도 우선 검토한다. 다른 지역도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투입한다.

안 정책관은 여진이 현재까지 42회 발생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 (격상)하는 것인데 현재는 일단 1단계면 충분하다고 봐서 유지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행안부 조사 결과 학교 내진 설계율이 23%대에 그치는 데 대해 "대상 자체가 많고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내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내진 보강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