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 개편 등 '국방개혁 2.0' 8개과제 달성률 20% 밑

박성준 의원 "전작권 환수 지연"…21~40%는 16개

뉴스1 제공

2020.10.04 | 11:33:04

국방개혁 달성률(박성준 의원실, 국방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 138개 세부 과업 중 달성률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과제 수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Δ합동참모본부(합참) 2단계 개편 Δ해군 부대구조 개편 Δ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Δ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아직 20% 이하로 집계됐다.

국방개혁 2.0 전체 달성률은 72%다. 하지만 소요 재원의 확보, 부대해체 및 재배치, 지역사회와 의견 조율 등의 문제로 달성률이 저조한 과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과제는 '합참 2단계 개편'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와 함께 합참과 미래 연합사령부의 역할 조정에 따른 합참의 조직을 바꾸는 과업이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 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른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Δ군 구조 Δ국방운영 Δ병영문화 Δ방위사업 등 4대 분야로 나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상비병력은 2018년 60만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과제별 달성률을 보면 '21~40%'는 16개, '41~60%'는 28개, '61~80%'는 40개, '81~100%'는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달성률이 21~40% 과제에는 Δ육군 병력 감축 Δ공군 부대구조 개편 Δ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Δ군단·사단 과학화 훈련장 구축 Δ직업 군인 주거시설 개선 Δ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확보 등이 포함됐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을 보면 선택과 집중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합참 2단계 개편은 전작전 환수에 대비하고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는 코로나19로 훈련이 제약되는 환경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주거시설 등 군 간부 복지 분야는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