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해군 제공) 2020.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해군 제공) 2020.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3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코로나19 백신지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사일 주권회복에는 세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Δ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폐기 Δ무인기 중량에 대한 규제 완전 해제를 통한 드론과 무인기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 분야에 전기 마련 Δ이동발사체에 대한 제재 해제로 우주주권을 확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성과를 통해 국방력의 획기적 증강을 이룰 수 있게 됐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적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무인 전투기 시대에 발맟줘 관련 분야의 산업 발전을 가속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우주시대를 선도하고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한미 정상은 1979년부터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한 규정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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