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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싼 세금 회피성 매물들이 부동산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다. /사진=부동산 중개 플랫폼 |
#.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27만원인 33㎡ 원룸 관리비가 105만원?
지난해 6월 임대차3법 시행 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내려는 집주인들의 갖가지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엔 월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관리비를 제시하거나 심지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무려 네 배 가량 많은 원룸도 등장했다.
이 같은 주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이나 직방 등에서 종종 발견된다. 다방에 올라온 원룸 월세 매물 중엔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27만원인 대전 둔산의 33.05㎡ 원룸 관리비가 무려 105만원이다. 관리비가 월세에 비해 3.9배 많은 셈이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은 총 132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이트엔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의 원룸 매물이 다양하다. 20.02 규모의 한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27만원이지만 관리바 36만원이다. 주방분리형이라고 올라온 한 원룸 매물은 월세 27만원(보증금 100만원)으로 한 달 관리가 35만원이다.
직방에 올라온 매물 중엔 관리비가 월세와 차이가 없는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7만원짜리 매물의 관리비는 13만원이었고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집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관리비가 15만원이었다. 봉천동 소재인 한 매물도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관리비가 15만원이다.
월세와 관리비가 똑같은 원룸 월세 매물도 있다. 역시 직방에 올라온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은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와 관리비는 14만원으로 같다. 다방에 올라온 매물 역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와 관리비가 15만원씩이다.
이처럼 기이한 매물들이 나온 이유는 집주인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과세 기준에 못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려받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도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월세와 관리비가 똑같은 원룸 월세 매물도 있다. 역시 직방에 올라온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은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와 관리비는 14만원으로 같다. 다방에 올라온 매물 역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와 관리비가 15만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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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싼 원룸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
반전세라면서 관리비가 월세보다 비싼 매물도
관리비가 월세보다 비싼 반전세 매물도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한 반전세 매물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5만원으로 게재돼 있다. 이 물건의 관리비는 월세보다 배 많은 10만원.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다는 매물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만원이며 관리비는 10만원이다. 서초구 잠원동에도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5만원이며 관리비는 38만원인 반전세 매물도 있다.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관리비가 잘못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기이한 매물들이 나온 이유는 집주인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과세 기준에 못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려받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도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관련 통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세입자들을 울리는 꼼수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