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만난 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원가 공개 아냐"

이복현 금감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빅테크·핀테크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개를 원가 공개로 보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과 관련해 "수수료 원가 등은 기업의 고유비밀이라 손댈 의사가 없지만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을 정확히 모르고 서비스를 사는 것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 우려를 해소했던 것이 과거 선진국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말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에는 이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여한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도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전금업자가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걸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전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는 원가 공개와 다를 바 없어 '영업기밀을 억지로 공개하라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만큼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빅테크 특성상 정보 비대칭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런 부분은 선진국과 같이 자율 정보 공개로 해결하는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핀테크 업계에 당근책도 꺼내들었다. 그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IR을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를 통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