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
9.4
|
정부가 '의과대학 복귀 방해' 혐의를 받는 의대 태스크포스(TF)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엄정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두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한 의과대학 TF팀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다. 해당 TF팀은 소속 의대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받은 '단체 행동 서약'에는 학생들이 이에 반해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수업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수사 의뢰에 대해 임 당선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수석이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경찰 고발한 사태에 대해 교수님들과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한 후 엄중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어제(지난 23일) 사회수석이 수사 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외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을 두고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원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대학 측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애초에 정부가 설정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의료계가 참가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특위에는 협의체 안에 시민과 환자단체가 참여하면 정부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임 당선인의 비판 수위는 거세지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료)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