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노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특위 활동과 관련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며 "전체적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마지막으로 의협, 특위 불참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특위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며, 특위 위원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당일 앞선 첫 회의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개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