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금융당국이 PF 대출 관행을 고치기 위해 TF를 곧 출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PF 대출 관행을 고치기 위해 TF를 곧 출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금리가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책임을 건설업체에 과도하게 물고 있다는 불만이 커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PF 대출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 출범시킨다.

21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부와 건설업계,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PF 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지난해 말과 올 초에도 PF 제도개선을 위한 비공식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보완하는 TF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건설사의 우발채무,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건설업체가 PF 대출시 금융사와 맺는 책임준공의 과도한 부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시행사의 개발자금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마련된다. 만약 자본이 부족한 시행사일 경우 금융사들은 신용이 높은 시공사인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게 된다.

책임준공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전쟁 등 천재지변과 같은 극단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책임준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재 수급 불안정과 노조 파업 등도 책임준공 면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F 관행을 근본 개선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PF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중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은 5~10%에 불과하다. 시공사로의 위험 전이가 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사업 규모별로 적용해 소규모 사업에 시행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PF 구조개선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담아 PF 사업의 대응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