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 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

"상속세율 인하 등 포함 여부는 확정 안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사진=류현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말에 마련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중 어떤 세제 개편이 시급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 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할증,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율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30%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했다. 법인세 부문은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짚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