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로이터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로이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자체장이 이끄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을 겨냥했다. 시카고의 경우 시 경찰에게 연방 당국과 공유되는 이민자 정보를 제한하고 이민 지위 때문에 개인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와 지방에서 제정한 여러 법이 "연방정부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연방 법과 주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그간 피난처로 불리는 지자체들을 비판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 왔으며 이번 소송은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첫 법적 대응이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트럼프 1기 때도 문제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지자체에 지급되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보류하려고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