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사건의 범인 명모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론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