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치구 교부금 한해 920억원 더 늘어난다

교부율 10년만에 20%→22.3% 올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함께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로써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 이상이 매년 시에서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게 된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청사와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에 대해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를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해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