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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가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동차·실손보험금 누수 현상 해결을 꼽았다.
이 회장은 보험금 누수가 보험사 손해율 상승과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해소를 선언한 것이다.
보험업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단순 평균 93.0%에 달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 안팎이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손보협회는 저출산·초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도 촘촘한 손해보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난임치료 보장 및 산후조리지원 상품 등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한다.
노인 돌봄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대비를 위해 요양 정책연계형 또는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와 보험금 청구권 신탁 대상 확대, 돌봄 시설 확충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발생, 소득상실 등이 기후취약계층에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지자체와 함께 기후보험 활성화에 노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험을 확대해 나간다.
무인점포 이용자 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일상생활 위험 보장 보험의 저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손보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펀더멘탈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적극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험보장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동차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비중증 과잉 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비대면 보험가입 및 상담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험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보험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해 인구·기후·경제위기 대비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공시 기준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국회·정부와 공조해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보험 서비스 혁신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외 서비스도 연계 가능한 보험상품 구독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 속에 이루어진다"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