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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전환기를 맞아 자율주행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AI), 센서, 반도체, 통신망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확대되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돕는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는 이유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국회 국토위원장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자율주행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선진국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팀장은 '자율주행 위기 극복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외 자율주행 데이터 정책과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미국은 경제적인 법규보다는 가이드라인 중심의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규모의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에 운행이 허가된 자율주행 차량은 2552대다.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웨이모는 자율주행 사업에 한화 약 4조2000억원 수준의 연간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웨이모는 총 5300만㎞의 자율주행 운행거리를 확보했다.
중국은 정부가 지정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형 자율주행 테스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산업 주도국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현재 중국은 총2만2000㎞의 개방된 자율주행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도시로 선정된 우한 시에서 운행중인 자율주행 차량은 2000여대이며 연간 이용자수는 90만명에 달한다. 로봇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현재까지 1억1000만㎞의 운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율주행 누적 운행거리 1위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50만㎞의 데이터만 축적하고 있다. 웨이모의 0.94%, 바이두의 0.45% 수준이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이 지금까지 자율주행 산업에 지난 3년간 투자한 금액은 290조원넘는데 반해 국내는 누적 투자 금액이 820억원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자본 투자가 부족한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율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원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자울주행 운행 ㎞수를 축적한다고해도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 필요없으나 데이터 확보 차량은 외부에 표시하는 등 수집 시에는 고지를 통해 수집목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유출 방지 안전성을 확보 조치를 한다는 전제 하에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마켓을 타겟하는 상황에서 규제 방식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