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로고/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 로고/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표시를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품목이 KS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제품이 KS 인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KS 인증 마크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담당자의 실수로 KS 인증이 아닌 제품에 인증 마크가 표시됐다"며 "업무 처리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인증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품질 인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의 한 조달업체 관계자는 "2022년 지자체에서 KS 인증 제품만 입찰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다가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취소된 적이 있다"며 "KS 인증이 잘못 부여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문제가 됐고 결국 민원 접수 후에야 입찰이 취소됐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KS 품질 인증 문제 외에도 조달청의 가산점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물품 판매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필수 인증 외에도 조달청 협약 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산점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육 이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이 시행하는 특허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공원 내 야구장에 사용할 야간 조명을 조달청의 특허제품으로 구매해 설치했으나 납품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절반 가까운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결국 불량 제품 전량을 교체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조달청의 인증 제도가 품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으나 이 과정에서 접속 지연과 표기 오류 등이 발생해 등록 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물품 등록과 정보 수정이 지연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조달청에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