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이회 의장이 1인 시위를 통해 TK 신공항 공자기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대구시이회 의장이 1인 시위를 통해 TK 신공항 공자기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촉구했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이만규 의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군 공항 건설비 11조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시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자기금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책임 시행,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의 초과사업비 국비 지원, 불합리한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 공적자금 융자의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을 건의했고,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 활용 등 재정 지원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