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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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지난 12일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구가 내린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해 12월12일 자로 새롭게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11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특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검토, 인천시 유관 부서와 업무 협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한 끝에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해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구는 부영주택에 총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부영주택은 3차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는 지난 1월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 서구, 상반기 2375억원 신속집행 추진 등
인천시 서구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242억원 가운데 56%인 237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구는 13일 재정집행추진단장인 김상섭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비 사업·민간위탁금·민간보조금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부분을 갖는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집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들을 집어보며, 사업별 신속 집행 방안을 토의했다.
◇ 강화군, 다자녀·다문화·저소득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
인천시 강화군은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가정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2주간 받는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넓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에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80명의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가정의 중·고등학생이다.
군내버스 청소년 요금 왕복 2200원을 기준으로 실제 학교 출석일 수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군은 4월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각 학교에 기초자료를 요청해 취합한 뒤 5월 초에 지원금을 개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 남동구, 장기 방치된 노후 간판 정비
인천시 남동구는 태풍 등 강풍 발생으로 인한 추락 사고 예방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정비한다고 14일 전했다.
정비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 노후 간판으로, 구는 건물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과 동의받아 현장 확인 후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04년 이전 설치된 노후 간판 648건을 전수조사해 간판 설치 상태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고 위험·노후 정도에 따라 철거 대상 광고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6월까지 노후 간판 전수조사 결과와 접수된 신청 내역을 분석한 뒤 사고 위험도가 높은 간판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남동구청 도시디자인과와 간판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