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 제공을 지시한 주범이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 제공을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후반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국내외 공범들과 제조하고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 머물던 이씨의 공범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소개하고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후 공범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마약을 먹은 것을 아느냐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고 협박한 뒤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다.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주도하던 이씨는 지난해 5월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된 뒤 같은 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1심은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다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관리·공급·모집책 일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