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산불 피해복구 지원금 현실화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형 산불과 관련한 피해복구 지원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14일 박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원내수석실에서 산불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신성범·서범수·김형동·서천호 의원과 함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재난안전관리 실무책임자들을 만나 '산불피해 복구 지원방향 검토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 등은 주택 소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현실화(단가 상향), 상가·건물·창고 등 소실 피해 지원, 생계비 지원 상향, 농가생계안정 특별위로금 지원, 대파대와 과수목 보상단가 현실화, 농기계 피해 지원비율과 보상단가 현실화 및 보상기종 확대, 영덕 양식장 피해지원 등을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지원(철거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응급복구 지원, 임산물 피해보상 품목에 '송이' 포함, 밤·대추·조경수 등 임산물 보상단가 현실화, 수산 분야 피해 지원 비율과 보상단가·기종 확대, 대형 냉동창고와 사회복지시설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 양봉·축산업(가축, 사료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반영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자연재난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피해주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감안해 기존 단가를 상회하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송이를 피해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문제 등 그 밖의 주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피해 신고·접수(15일)와 공공시설 자체조사(8일), 관계부처 합동조사(15일)를 실시하고 월말까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박 의원은 신성범·서범수·김형동·임종득·서천호 의원과 함께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예산담당)을 만나 4월 추경에 산불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 의원 등은 김 차관에 산불피해 긴급복구, 산불예방·진화시스템 선진화사업, 산불피해지역 전략지원 등을 주문한 뒤 번 추경에 행안부에서 요청한 피해 복구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하되 누락 항목 없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산불피해 규모가 역대급인 점을 감안해 기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 틀 안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주택파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주문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추경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의원은 "시기적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