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야랜드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해시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사업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밝혔다.
가야랜드 생태휴식공원 조성 사업은 가야랜드 내 가야유원지 일대 6만㎡에 둘레길, 보도교,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2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소유 부지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특혜 구조"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김해시와 가야개발 간의 공원 조성 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2024년 1월 가야개발로부터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을 승낙받았으며 이는 공식적이고 유효한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또 "생태휴식공원은 김해시 소유의 공공시설로 조성되며 유지·보수 또한 시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제기한 유지관리비 전액 시 부담 주장에 대해서는 "파손 등 정비에 한해 시가 부담하고 그 외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는 가야개발이 책임지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면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상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관 상생 협력사업"이라며 "사업 전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