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대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징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징역형은 강제 노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도와 내용이 미흡해 실효성과 교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공약이다.

이 후보는 15일 제17호 공약으로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나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 출소 이후 수감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현재 교도작업은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다. 2023년 기준 수형자 1명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는 190만원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 비용(310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 후보가 몸담은 개혁신당은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성도 높일 방침이다.

청동교도소 등 대규모 부지를 보유한 지역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 모델을 참조해 농업형 교도소로 전환한다. 중부 내륙권 교정시설은 제조·포장·기계 조립 등 브라질·미국의 단순 노동형 에너지 생산 모델을 접목해 작업 강도를 강화한다. 수도권 교정시설처럼 부지가 협소한 지역은 핀란드 메트로크 사례를 적용한 AI(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라벨링, 문서 디지털화, 타이핑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고정밀작업 중심으로 특화한다.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사용해 교정공무원의 실질 복지를 확대한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산업화를 통한 노역 강도 강화로 수감자들의 재사회화 촉진과 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이라며 "교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은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