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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남 광양과 여수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력요금제 개편과 재생에너지 육성 구상을 밝혔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먹고 살 길'을 새롭게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15일 광양 드래곤즈구장 북문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앞으로는 전기요금에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전기는 생산을 해 송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남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로 보내는데 서울 사람들이 쓰는 전기요금과 똑같다. 매우 불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추도 생산지가 싸고 도시에 가면 수송비를 감안해 비싸지지 않느냐"며 "생산한 곳에서는 생산에 따른 피해가 있다. 원전 근처는 불안하고 화력발전소 근처도 불안하며 공기가 오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는 생산지와 소비지, 수송비용, 송전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의 전기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앞으로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자. 둘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에 땅이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자. 셋째 전기요금 차이를 확실히 둬 지방 생산지는 좀 더 싸게 하면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런 방안들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모델… '햇빛 연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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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과 여수가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중공업 단지가 포진한 지역인 만큼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민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모델로 '햇빛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여수 유세에서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먹고 살 길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본거지고 민주 세력의 본산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열심히 지지해도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는 말씀을 하신다. 맞는 말"이라며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햇빛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지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8%를 수입하는 나라"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는 시대가 온다. 재생에너지가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신안군의 주민 지분 참여 태양광 사례를 예로 들며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소 지분 30%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해, 연간 150만~25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지역 전력망 인프라 문제도 짚었다. 그는 "송전 인프라가 없어 7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 허가조차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해도 길이 막혀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나 민간 투자를 통해 송·배전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히 깔아야 한다며 "전력망을 민간에 개방하고 마당, 지붕, 길가, 개천 등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농사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방을 떠나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지방도 발전하는 나라,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찾아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이 변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바꿔놓겠다"며 "광주·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 제 구상이다. (대통령이 되면) 5년 안에 모두 실현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84%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내 기대에는 못 미쳤다.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하며 약세를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 지역 득표율 목표를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