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28일 발표된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상위법 승격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된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역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공식 공약화했으며 이를 통해 상고심 기능 강화와 함께 사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개혁을 예고했고 그 과정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후 선거대책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일시적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법관 평가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특히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