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최근 법무법인 지향 및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0일 출협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한다.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이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한국 문화산업과 앱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약 600~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제정됐지만, 애플과 구글은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앱 마켓 독점 및 불공정 행위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법원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이나 협회의 소송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출협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자사 서비스 우대 및 경쟁 앱 불이익 제공,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의 일방적 변경 및 통보 등의 행위를 통해 미국의 셔먼법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나아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이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 그리고 과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개별 앱 개발자들의 소송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출협은 "이번 집단소송이 단순히 수수료 인하나 손해배상을 넘어 앱 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는 한국전자출판협회도 참여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앱 개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