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로봇, 방산 등 신산업 육성이 떠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신산업 육성이 떠오르고 있다. AI를 필두로 로봇·방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금융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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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대체할 로봇 산업… 관건은 '인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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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AI와 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관련 제도와 정책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사진=뉴스1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은 중국 등 후발주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을 뒷받칠 제도와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력 공백도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23년 43.1세로 2010년(38.6세)보다 4.5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AI와 로봇 기술로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 보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로봇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2035년 380억달러(약 5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허 출원 건수는 368건으로, 중국(5688건)·미국(1483건)·일본(1195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시키는 등 산업 생태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업계는 상용화 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로봇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선진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로봇 분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가 많은 만큼 국내에 남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에 대한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문적 지원을 넘어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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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로 수출 확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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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K방산에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안보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반년간 외교 공백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해 방산 수출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방산 수출을 뒷받침할 수출 금융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법정자본금(25조 원)의 40%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 대규모 계약이 잇따르는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와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할 당시 1차 계약으로 대부분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되면서 계약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최근 유럽의 K방산 견제 심화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유럽연합(EU)은 유럽 전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내 생산 역량과 연계된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보호무역 기조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 업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며 방산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인공지능) 등 R&D(연구개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 추진 등을 약속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방위산업은 국가 지도자의 육성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실 산하의 방위산업 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것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공약만 제대로 실천돼도 방산 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