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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마약사범 증가세가 단속 강화로 다소 누그러졌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증가세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최초 통계인 1985년 마약사범 1190명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셈이다.
국내 마약사범은 1999년 1만589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대에 스마트폰 보급과 SNS(소셜미디어)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했고 2023년 2만명을 넘어섰다.
온라인 마약거래가 증가하며 20·30세대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 비율도 늘어났다. 2024년 마약사범 중 20·30세대는 1만3996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10대 마약사범은 2005년 30명 수준에서 2023년 1477명이 적발됐다. 다만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단속으로 2024년 10대 단속 마약사범은 649명으로 전년(1477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사범·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대비 각각 12.6%, 15.4% 감소했다. 제조사범의 경우 전년(6명) 대비 3배 이상 늘어 19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로 원료 물질을 유입한 후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해 유통하는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늘고 있다. 2019년 1529명으로 1000명을 돌파한 후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4년 323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전년보다 늘어 1173.2㎏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의 998㎏ 대비 17.6%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마약류 대량 밀반입 적발 증가 ▲동남아 국가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유흥시설에서 마약류 사용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발간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는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가 포함된 통계 종합본이다. 백서에는 ▲1985~2024년 마약류 범죄 사범 통계 ▲2005~2024년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처분·선고 현황 ▲연도별 대량 마약류 밀수 공조수사 현황 등이 담겼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 강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인터넷 마약유통 감시체계 강화와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범죄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