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비판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보석 허가)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또 2차 출석 요구를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가 있는 곳을 활보하는 보도 사진도 있었다"며 "같은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을 보석으로 또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정말 검찰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이번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등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